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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www.startbiz.go.kr)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관련기관 :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사회보험센터,고용노동지청

개요

  • 지원대상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 희망자

  • 지원내용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기본사항 입력으로 신청 단계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 서류 자동 생성

    기관별·진행 단계별 진행 사항 문자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사업 절차

잔액 증명 발급→법인등록면허세 납부→법인 설립 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신청→4개 사회보험 신고)

문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www.startbiz.go.kr) ☎1577-5475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2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042-480-4372

창업기업 조세 감면제도

대상

  • 소득세,법인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

창업기업 조세 감면제도 - 구분, 감면내용, 근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감면내용 근거
법인세
(소득세)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단,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창업 후 3년이내 벤처확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①항
취득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①항
재산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②항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③항
인지세 -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이내 금융기관 융자 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①항19호
②항3호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문의

  •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77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2007. 8. 3 ∼ 2017. 8. 2 기간 중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12개 부담금을 면제 (창업지원법제39조의3제2항)

부담금별 부과 현황

부담금별 부과 현황 - 부담금명, 현황, 부과·징수기관을 나타낸 표입니다.
부담금명 현황 부과·징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 자에게 분담금 부과 특별·광역시, 시·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 시·군·구
대체초지 조성비 공장용지 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시·군·구
전력산업 기반부담금 전기 사용자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전기 요금의 1,000분 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한국전력공사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수질배출 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 2회 반기별로 부과
(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
광역시·도, 시·군·구 수질관련부서
폐기물 부담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한국환경공단
물 이용 부담금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 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시·군·구

부담금별 부과 현황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특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군 물 이용부담금 담당부서

  •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 대체초지조성비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전국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 대기 및 수질배출 부과금

    해당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 폐기물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시·군·구 산지전용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시·군·구청)→창업일 통보(시·군·구청)→신청/부담금 환급(한국전력 등 부과기관)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 ☎02-2110-1747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71)
  • 최근업데이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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